수원지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소환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핵심 인물
출국금지 과정 전반과 위법성 소지 인지 여부 등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소환했습니다.
긴급출국금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검찰이 오늘 오전 차규근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앞두고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제출한 승인 요청서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요.
차규근 본부장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본부장을 지내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공익신고서'에도 피신고인으로 기재됐습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어떤 논의를 거쳐 출국금지가 이뤄졌는지, 위법성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이규원 검사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출입국 현장의 지휘책임자인 인천공항 출입국청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차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출국금지 요청을 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도 곧바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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